[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생각도 말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3월 14일(미국 시각)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 난관에 봉착하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 더 적극 전쟁을 거들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벌써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다. 트럼프는 수많은 평범한 이란인들의 죽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테헤란에 폭격을 퍼붓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도 공습을 퍼부어 500명 이상 사망했다. 벌써 이 전쟁으로 7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장 이란과 중동에서 손을 떼야 한다.
트럼프는 “이란 군사력을 100퍼센트 파괴했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란은 걸프 국가 내 미군기지를 타격하고,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있다. 이런 난관 속에서 이제 트럼프는 불바다를 만들어서라도 호르무즈해협을 ‘탈환’하겠다고 하고 있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불의한 전쟁에 일조하고 수 많은 한국인들의 평화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패트리엇 포대, 사드 등 핵심 전력들을 중동으로 차출했고, 한국도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의 중동 우방들에게 무기를 지원하며 이 전쟁에 협조하고 있다.
파병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평범한 한국인 청년들의 목숨을 미국 패권 전쟁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항행의 자유”든 ‘에너지 안보’든 어떤 이유나 조건을 대든 이란 전쟁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해협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긴장을 크게 높이고 이곳을 지나는 한국 상선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벌일 때마다 한국 정부는 거의 빠짐없이 이에 화답해 왔다. 2020년 트럼프 정부 1기 때,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투입된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변경해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도우러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다. 그러나 이는 중동이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긴커녕 이라크로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 패권을 돕는 전쟁 지원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한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에 나서자.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반대하자.

No War on Iran!
STOP Bombing Iran!
2026년 3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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