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록, 길을 내다
경제위기와 인종차별, 노동문제. 박하순선생 인터뷰
신대연
게시일 2026.07.03
| 최종수정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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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경제 위기와 인종차별, 노동문제. 박하순 선생 인터뷰
[아시아리포트- 2023-11]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이 아닌 더 낮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강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면 경제위기 문제가 해소될까요? 박하순 노동 전문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박하순 선생(아친 후원회원)은 오랫동안 노동단체, 민주노총 연구원에서 경제와 노동정책을 실천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SNS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 때문에 각국에서 선거 참패를 경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중의 위기가 인종주의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하순) 유럽의 경우 2014년, 2015년 많은 난민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내전 등으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된 것이지요. 그래서 난민의 유럽 진입 통로인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난민이 많이 유입된 독일, 스웨덴 등지에서 인종주의 등을 앞세운 극우 정치세력이 비약적으로 세력을 키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정치세력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집권을 했고, 독일에서도 전통적으로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번갈아 집권을 해 왔던 중도좌파(독일 사회민주당)와 중도우파(독일 기독교민주당)를 위협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정치세력이 비약적으로 세력이 확대되었고, 스웨덴에서도 극우정치세력이 20% 내외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우 정치세력의 약진의 이유로 언론에서는 자주 기존의 이민자 문제에다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많아진 난민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피상적인 진단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럽연합 국가들은 구조적인 경제위기로 장기저성장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한다고 중도좌파든 중도우파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지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위기 시기에 기업도 투자를 안하고 가계도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엄격한 재정균형을 강조하면서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나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유지를 위해 더욱 가혹한 형태의 신자유주의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을 주도한 나라는 유럽연합의 중심국가 독일이었지요.
(질) 더 엄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이주노동에 대한 사회연대 방향도 구축되겠네요.
(박하순)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확대, 대량실업을 방치하였지요. 일부 국가는 재정적자나 정부부채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했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그럴 정도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가 문제가 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유럽연합에서 강제하는(사실 독일이 주도했죠) 엄격한 재정기준을 관철시켰죠. 이런 신자유주의 재정균형 정책은 독일 자체의 경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 경제마저 더욱 악화키셨죠. 독일이 재정지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그 파급효과로 다른 나라 경제를 활성화키킬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런 엄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젊은이들의 고용상황을 악화시켰는데 이 젊은이들은 이민자나 난민 때문에 자신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여기고 인종주의적 정책을 옹호하는 극우 정치세력을 지지하기에 이른 거죠.
사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 노동력 수입도 필요하고, 만성적인 수요부족을 이런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이 일부 해소시켜 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어야 했고 이런 재정지출 증대가 있었더라면, 즉 신자유주의 재정 균형정책을 폐기했더라면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고 장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유럽 같은 대규모 난민 문제가 있는 나라는 아니고 이주민 혹은 이주노동자 증대가 쟁점이 되겠죠. 한국에서 생산가능인구(20-3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가 원인이죠)의 감소는 자못 심각해서 생산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도 그리고 한국도 겪고 있는 만성적인 수요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의 일정한 유입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십수년 동안 핵심생산가능인구(25-54세 인구)는 매년 약 30만명이 줄어들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정부와 자본은 노인노동력 활용을 늘리려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십수년 동안 매년 10-20만면의 이주노동자 증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 2022년 고용노동백서 자료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대재해법 시행된 지 2달 사이에 이주노동자 17명이 숨졌습니다 (KBS, 2022) 외국인 노동자들은 3D 업종에서 어려움이 많아도 좀처럼 당사자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저항이 분출되지 못하는 까닭,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하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만큼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신국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뒤로 하고 상당한 돈을 들여 한국에 취업하러 왔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제도적으로 거의 보장이 안 되고 있고, 노동조합이 힘이 있어서 자신들을 확실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마당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존 노동조합들이 힘을 쏟아야 하고, 외국인노동자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이 열악하면 할수록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개선이 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력은 자신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죠.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한국경제를 위해 불가피해 보이고 그래서 정부와 자본이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의 유입이기도 해서 단일민족을 유난히 강조하는 한국사회로서는 생소한 경험이고 일정한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자본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구조적 위기로 인한 장기불황이 해소되지 않고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된다면, 한국사회에서도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고용상황 악화를 이주노동자 증대로 지목하고 인종주의가 대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기미가 없지 않아 있고요. 자본으로서는 노동자들끼리 갈등하고 대립해 단결하지 않거나 단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단결된 노동자들이 자신을 향해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된 기조이니까 이를 은근히 조장할 우려도 있지요.
(질) 유럽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다민족 다인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사회연대전략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하순) 한국에서 유럽에서처럼 인종주의가 발흥하느냐 혹을 그렇지 않느냐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운동단체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지시켜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성장과 고용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발아래 떨어진 불인데, 윤석열 정부가 유난히 재정균형을 강조하면서 극우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폐기시켜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한국사회가 인종주의의 발흥하는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 그러나 운동진영에서 제기하는 ‘이주노동’ 관련 이슈들은 여전히 제자리 답습을 하고 있고, 정부 산하 아웃소싱. 위탁사업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농림축산부,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원 센터 구축 등으로 행정서비스와 지원 인력이 전국적으로 늘어났다가, 갑자기 위탁기관의 업무를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하순)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 정부 행정 조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부기구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것도 아주 값싸게. 그래서 정부는 자신의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비정부기구는 선거에 따라 책임을 지는 조직은 아니어서 그 집행결과에 책임을 지는 기구는 아니라 해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아주 값싸게 비정부기구에 외주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고, 그래서 그 집행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엄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비정부기구는 비정부기구대로 사업의 필요에 소요되는 자금은 회비 등 스스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충당을 해야 정부에 대해 자주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질) 윤정부는 인구부족과 노동시장 일손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영주권 제공을 넓혀가는 이민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민주도 국가 정책 속에 가려진 신자유주의와 ‘연결된 위기’의 문제를 뽑으라면 어떤 것이 있나요?
(박하순) 만성적인 수요부족의 시기에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지 않는 구조적인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입을 늘려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줄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경제정책이었죠.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도 극우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해 정부지출을 늘리지 않고 재정균형을 언제나 고수해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진즉부터 감소해 오고 있고 최근년부터는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의 추이로 보았을 때 이런 상황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정부와 자본이 이를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증가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뻔한 이치죠. 정부과 자본은 이를 조장하면서 이를 은근히 즐길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기존 이주노동자들보다 더욱 열악한 이주노동자계층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죠(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농촌이나 중소도시에 주로 거주하면서 인구소멸지역의 온갖 부정적인 폐해(경제적 사회적 고립, 문화적 소외 등) 를 전적으로 감당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 이주노동자 계층화 분절화 반대, 신자유주의적 균형재정 정책 철폐, 지역의 균형발전, 이주노동자의 전면적 정치참여 등의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질) IMF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될 때, 한국에서도 일부 활동가들이 신자유주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인식하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쓰신 실천적 제안이 담긴 글도 많이 쓰셨어요. 최근 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주축이 된 노조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인종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실천적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박하순) 최근 청년들이 주축이 된 노조는 엠지세대 노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나이든 조합원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노조들의 운동방향이 다분히 기존 민주노조와는 다르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 민주노조와 다른 점은 보수 정치세력이나 보수언론에 의해 부각이 되거나 조장이 되고 있는 듯하구요.
이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일정한 곡해, 그리고 기존 민주노조의 이흡함이나 불충분함 등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정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들 신생노조들 중의 일부는 인종주의를 벗어나기는커녕 인종주의에 경도될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존 민주노조의 민주성, 자주성, 전투성이 충분히 발휘되어 이들 신생 노조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영국 멘테스터에 위치한 하는 계급(working class)을 위한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도시 역사에서 노동자들의 운동, 사회적 기여를 보여주는 기록물들이 순수히 민간의 노력에 의해 빼곡히 수집되어 전시되어 있고 자원 활동하는 주민, 시민들에 의해 관리 보존되고 있었어요. 부러웠습니다. 우리단체도 지난 22년 동안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 다양한 기록들을 지금도 소장하고 있어서 아카이빙을 시작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하순) 한국 사회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해결해야 할 쟁점이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해서 일부에서는 이런 우리 사회를 두고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적 기록들을 차분하게 기록하고 모으는 작업에 돈과 시간을 들이는 데 여려움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과거 지나간 사건이나 쟁점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현재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친구들’이 과거 기록들을 축적하고 정리해 나가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무척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다른 시민단체나 사회운동단체의 모범이 되고 이들 단체에도 이런 작업이 확산된다면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에게 “과거의 교훈에 기반한 한층 성숙한 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 민주노총 연구원 은퇴 후 경제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 이주노동에 관심있는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박하순)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 앞으로 십수년간 지속될 (핵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향후 15년간 매년 평균 30만 정도의 감소가 있을 예성인데 이를 전부 합하면 약 450만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대폭적인 증가를 감안하면 노동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주노동 문제는 한국사회의 제 1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크든 작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유가 허락한다면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실천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척 의의가 있는 일로 보이고 한국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이전보다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정리: 차미경)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이 아닌 더 낮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강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면 경제위기 문제가 해소될까요? 박하순 노동 전문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박하순 선생(아친 후원회원)은 오랫동안 노동단체, 민주노총 연구원에서 경제와 노동정책을 실천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SNS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 때문에 각국에서 선거 참패를 경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중의 위기가 인종주의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하순) 유럽의 경우 2014년, 2015년 많은 난민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내전 등으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된 것이지요. 그래서 난민의 유럽 진입 통로인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난민이 많이 유입된 독일, 스웨덴 등지에서 인종주의 등을 앞세운 극우 정치세력이 비약적으로 세력을 키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정치세력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집권을 했고, 독일에서도 전통적으로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번갈아 집권을 해 왔던 중도좌파(독일 사회민주당)와 중도우파(독일 기독교민주당)를 위협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정치세력이 비약적으로 세력이 확대되었고, 스웨덴에서도 극우정치세력이 20% 내외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우 정치세력의 약진의 이유로 언론에서는 자주 기존의 이민자 문제에다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많아진 난민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피상적인 진단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럽연합 국가들은 구조적인 경제위기로 장기저성장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한다고 중도좌파든 중도우파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지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위기 시기에 기업도 투자를 안하고 가계도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엄격한 재정균형을 강조하면서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나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유지를 위해 더욱 가혹한 형태의 신자유주의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을 주도한 나라는 유럽연합의 중심국가 독일이었지요.
(질) 더 엄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이주노동에 대한 사회연대 방향도 구축되겠네요.
(박하순)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확대, 대량실업을 방치하였지요. 일부 국가는 재정적자나 정부부채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했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그럴 정도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가 문제가 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유럽연합에서 강제하는(사실 독일이 주도했죠) 엄격한 재정기준을 관철시켰죠. 이런 신자유주의 재정균형 정책은 독일 자체의 경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 경제마저 더욱 악화키셨죠. 독일이 재정지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그 파급효과로 다른 나라 경제를 활성화키킬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런 엄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젊은이들의 고용상황을 악화시켰는데 이 젊은이들은 이민자나 난민 때문에 자신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여기고 인종주의적 정책을 옹호하는 극우 정치세력을 지지하기에 이른 거죠.
사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 노동력 수입도 필요하고, 만성적인 수요부족을 이런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이 일부 해소시켜 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어야 했고 이런 재정지출 증대가 있었더라면, 즉 신자유주의 재정 균형정책을 폐기했더라면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고 장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유럽 같은 대규모 난민 문제가 있는 나라는 아니고 이주민 혹은 이주노동자 증대가 쟁점이 되겠죠. 한국에서 생산가능인구(20-3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가 원인이죠)의 감소는 자못 심각해서 생산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도 그리고 한국도 겪고 있는 만성적인 수요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의 일정한 유입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십수년 동안 핵심생산가능인구(25-54세 인구)는 매년 약 30만명이 줄어들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정부와 자본은 노인노동력 활용을 늘리려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십수년 동안 매년 10-20만면의 이주노동자 증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 2022년 고용노동백서 자료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대재해법 시행된 지 2달 사이에 이주노동자 17명이 숨졌습니다 (KBS, 2022) 외국인 노동자들은 3D 업종에서 어려움이 많아도 좀처럼 당사자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저항이 분출되지 못하는 까닭,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하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만큼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신국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뒤로 하고 상당한 돈을 들여 한국에 취업하러 왔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제도적으로 거의 보장이 안 되고 있고, 노동조합이 힘이 있어서 자신들을 확실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마당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존 노동조합들이 힘을 쏟아야 하고, 외국인노동자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이 열악하면 할수록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개선이 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력은 자신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죠.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한국경제를 위해 불가피해 보이고 그래서 정부와 자본이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의 유입이기도 해서 단일민족을 유난히 강조하는 한국사회로서는 생소한 경험이고 일정한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자본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구조적 위기로 인한 장기불황이 해소되지 않고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된다면, 한국사회에서도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고용상황 악화를 이주노동자 증대로 지목하고 인종주의가 대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기미가 없지 않아 있고요. 자본으로서는 노동자들끼리 갈등하고 대립해 단결하지 않거나 단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단결된 노동자들이 자신을 향해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된 기조이니까 이를 은근히 조장할 우려도 있지요.
(질) 유럽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다민족 다인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사회연대전략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하순) 한국에서 유럽에서처럼 인종주의가 발흥하느냐 혹을 그렇지 않느냐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운동단체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지시켜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성장과 고용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발아래 떨어진 불인데, 윤석열 정부가 유난히 재정균형을 강조하면서 극우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폐기시켜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한국사회가 인종주의의 발흥하는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 그러나 운동진영에서 제기하는 ‘이주노동’ 관련 이슈들은 여전히 제자리 답습을 하고 있고, 정부 산하 아웃소싱. 위탁사업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농림축산부,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원 센터 구축 등으로 행정서비스와 지원 인력이 전국적으로 늘어났다가, 갑자기 위탁기관의 업무를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하순)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 정부 행정 조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부기구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것도 아주 값싸게. 그래서 정부는 자신의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비정부기구는 선거에 따라 책임을 지는 조직은 아니어서 그 집행결과에 책임을 지는 기구는 아니라 해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아주 값싸게 비정부기구에 외주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고, 그래서 그 집행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엄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비정부기구는 비정부기구대로 사업의 필요에 소요되는 자금은 회비 등 스스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충당을 해야 정부에 대해 자주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질) 윤정부는 인구부족과 노동시장 일손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영주권 제공을 넓혀가는 이민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민주도 국가 정책 속에 가려진 신자유주의와 ‘연결된 위기’의 문제를 뽑으라면 어떤 것이 있나요?
(박하순) 만성적인 수요부족의 시기에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지 않는 구조적인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입을 늘려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줄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경제정책이었죠.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도 극우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해 정부지출을 늘리지 않고 재정균형을 언제나 고수해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진즉부터 감소해 오고 있고 최근년부터는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의 추이로 보았을 때 이런 상황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정부와 자본이 이를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증가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뻔한 이치죠. 정부과 자본은 이를 조장하면서 이를 은근히 즐길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기존 이주노동자들보다 더욱 열악한 이주노동자계층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죠(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농촌이나 중소도시에 주로 거주하면서 인구소멸지역의 온갖 부정적인 폐해(경제적 사회적 고립, 문화적 소외 등) 를 전적으로 감당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 이주노동자 계층화 분절화 반대, 신자유주의적 균형재정 정책 철폐, 지역의 균형발전, 이주노동자의 전면적 정치참여 등의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질) IMF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될 때, 한국에서도 일부 활동가들이 신자유주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인식하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쓰신 실천적 제안이 담긴 글도 많이 쓰셨어요. 최근 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주축이 된 노조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인종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실천적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박하순) 최근 청년들이 주축이 된 노조는 엠지세대 노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나이든 조합원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노조들의 운동방향이 다분히 기존 민주노조와는 다르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 민주노조와 다른 점은 보수 정치세력이나 보수언론에 의해 부각이 되거나 조장이 되고 있는 듯하구요.
이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일정한 곡해, 그리고 기존 민주노조의 이흡함이나 불충분함 등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정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들 신생노조들 중의 일부는 인종주의를 벗어나기는커녕 인종주의에 경도될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존 민주노조의 민주성, 자주성, 전투성이 충분히 발휘되어 이들 신생 노조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영국 멘테스터에 위치한 하는 계급(working class)을 위한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도시 역사에서 노동자들의 운동, 사회적 기여를 보여주는 기록물들이 순수히 민간의 노력에 의해 빼곡히 수집되어 전시되어 있고 자원 활동하는 주민, 시민들에 의해 관리 보존되고 있었어요. 부러웠습니다. 우리단체도 지난 22년 동안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 다양한 기록들을 지금도 소장하고 있어서 아카이빙을 시작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하순) 한국 사회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해결해야 할 쟁점이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해서 일부에서는 이런 우리 사회를 두고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적 기록들을 차분하게 기록하고 모으는 작업에 돈과 시간을 들이는 데 여려움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과거 지나간 사건이나 쟁점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현재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친구들’이 과거 기록들을 축적하고 정리해 나가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무척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다른 시민단체나 사회운동단체의 모범이 되고 이들 단체에도 이런 작업이 확산된다면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에게 “과거의 교훈에 기반한 한층 성숙한 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 민주노총 연구원 은퇴 후 경제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 이주노동에 관심있는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박하순)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 앞으로 십수년간 지속될 (핵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향후 15년간 매년 평균 30만 정도의 감소가 있을 예성인데 이를 전부 합하면 약 450만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대폭적인 증가를 감안하면 노동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주노동 문제는 한국사회의 제 1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크든 작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유가 허락한다면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실천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척 의의가 있는 일로 보이고 한국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이전보다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정리: 차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