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식별영역
      • 유형
        개념
      • 이명
      기술영역
      • 개요
        2000년 개정, 시행 ('통합방송법')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관할 정부기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산업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방송광고정책과, 방송기반총괄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 방송시장조사과, 방송정책기획과) 등
        시청자미디어서비스법 제정, 공영방송법, 공공서비스방송 개념에 의한 규제
        방송법 규제 대상에 대한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 참여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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