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5일] 대법원 선고일 연기를 요청하는 19대 국회의원 일동이 재판장에게 보낸 서신

2013년 2월 5일

노회찬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 연기를 요청하는 19대 국회의원 일동이 재판장에게 보낸 서신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19대 국회의원은 대법원이 오는 2월 14일(목요일)로 예정하고 있는 진보정의당 대표 노 회찬 의원의 선고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는,노회찬 의원에게 죄를 묻고 있는「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사회공익 적 행위에 대한 일반 범죄행위와의 무차별적이고 일률적인 징역형 부과 등의 조항에 대해 개 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조항의 개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인 ‘통신과 대화의 비밀과 자유 보호’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없이 동의하지만,사회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정보공개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통신과 대화의 비밀과 자유 제한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위법성과 사회공 익성의 경중을 고려한 양형의 차등적 부과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법의 벌칙 조항 등에 대 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9대 국회의 논의결과는 노회 찬 의원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9대 국회의원은,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기되 어 온 사안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어 온 개정안의 부족함을 보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향후 빠르게 논의되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우리 19대 국회의원들은, 현재 진보정의당 대표이자 야당의 정치지도자 중 한 명인 노 회찬 의원에게는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 민생정치를 기조로 한 새 정부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이 국민들에 의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라건 데,이번 19대 국회에서 먼저 입법부의 재량과 판단으로「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사회 공익적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정비한 뒤 노회찬 의원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고일을 연기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 연기를 요청하는 19대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