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3 금천형 주민자치, 7년의 이야기
202406
1. 주민자치(회)의 배경 및 성장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주민참여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주민으로부터 지역사회의 문제 발굴과 해결, 지역사회가 주민의 의사에 의해 움직여지는 자치체계를 이야기한다 할 것이다. 그를 위한 읍면동의 주민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며 읍면동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모임과 조직을 대표하는 읍면동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이면서 대표적 위치에 있는 주민조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자치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2013.2.25.) 1년 차인 2013년 7월 1일에 전국의 3,500여 읍면동 중 31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2015년에 49개로 늘어났다가 2018년 83개소, 2019년 6월 214개소, 2019년 말 408개소, 2020년 6월 626개소, 2021년 말 1,013개소로 1,000개소를 넘었으며, 2023년 1월에 전국적으로 13,88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등 급격한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회 설치 읍면동의 증가에 따른 양적인 성장은 잘 이루어졌지만, 주민자치회의 자치성 및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질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성장해 왔는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주민자치회의 질적인 성장에 노력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대표적 주민조직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활동할 때 그에 걸맞은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과 다양한 주민조직과의 관계설정, 지역사회 의제설정과 설정된 의제를 실행해 내는 주도적 역할 등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많은 주민자치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자치회의 투명성과 자치력을 증진하기 위해 자치계획의 수립이라던가 주민총회의 개최 및 운영이라던가 다양하고 많은 성과를 보여온 것 또한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읍면동의 개소 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만큼이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타 주민 조직과 튼튼한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제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우리들이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주민자치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 금천구는 그 어느 주민자치회보다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