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역사와 농촌 면자치
202505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농촌‘면(面) 자치’1) 황종규(동양대학교 교수) 한국의 지방자치는 시, 읍과 면에서 출발하여 도시중심의 국가 주도 성 장 과정을 겪으면서 농촌의 읍과 면2)은 자치권을 잃어버리고 정부에 의한 ‘효율적(?) 서비스’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가 수준에서만 작동하고 일상의 생활 공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지체된 현상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유가 된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공(公)적 제도와 공 (共)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사(私, 시장)적 관계와 공적 서비스로만 채워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국민’을 투표권으로 서비스를 구 매하는 정치 소비자로만 규정하고 주권자로서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정치 주체로는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아직 먼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 글은 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농촌 ‘면’이 지방 자치 역사 속에서 겪은 부침을 살펴보고 면 자치가 가지는 의미를 도출해보 고자 한다. 나아가 ‘얼굴이 보이는 자치’로서 면 자치가 직접 민주주의 강 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찾아볼 것이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