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한국성폭력상담소_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성폭력-법적 쟁점 분석 워크샵> 및 법조인,예비법조인 대상 교재 <단행본 '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법담론' 발간> 사업
성을 매개로 한 여성인권침해사항을 다루는 수사․재판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상의 문제와 집행상의 문제 모두가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상담소는, 명문화된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제기되었던 현행법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하며, 입법론적 전략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집행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그간 법조인 성의식조사 결과와 지금까지의 성폭력피해사건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법을 성폭력피해자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논의들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 이를 단행본으로 자료화함으로써, 관련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