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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형
2009도14617 출입국관리법위반
2010.05.13
2015다14136 배당이의
2016.10.13
2010도1931 출입국관리법위반
2010.07.08
2007두499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15.06.25
2018도3690 출입국관리법위반
2020.05.14
2017도9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10.31
2009두1906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0.07.15
2010도14696 위계공무집행방해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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