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록-이주민보건권
사업 막바지에 다다른 <이주민 보건권 프로젝트>!
신대연
게시일 2026.05.23
| 최종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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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막바지에 다다른 <이주민 보건권 프로젝트>!
이우균 회원
작년 가을부터 계획되고, 올해 3월 봄이 오며 시작된 <이주민 보건권 프로젝트>가 다시 가을을 맞았다. 지난 1년 간 많이 고민하고 알아가며, 이주민의 보건권 향상을 위해 나름의 시도를 했다. 첫 돌을 맞는 아이들이 돌찬지를 하며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사업이 시작 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지난 1년간 사업의 진행되어온 것을 축하하고 되돌아보며 이주민 보건권의 미래를 그려볼 때가 왔다. 비록 이 사업은 올 겨울이 되면 끝이 나지만, 이주민 보건권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려면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1. 타지 생활, 그리고 건강
이주민들의 건강이 정말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알고 싶으면, 한국인이 받는 의료 혜택과 비교해보면 된다. 한국인인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건강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제공하는 의료 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만났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외부인’으로서 한국이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한국인과 동등하게 받지 못 한다. 그들에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그 액수는 자신들의 수입에 비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몸이 아프던 간에 약을 사먹거나 집에서 쉬는 정도로 그 상황을 해결한다.
어떤 개인이 의료 안전망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을 물론이고, 자신의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을 쉬면 당장 생활비와 본국에 보낼 돈이 없어지는 이주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진다. 게다가 많은 이주민들이 공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심각한 산업재해(절단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이 필요했다.
2. 공부와 실태 조사, 그리고 홍보 활동
아시아의 친구들(연구소장. 프로젝트 책임자: 차미경)은 이주민 보건권 개선을 위해서 먼저 이주민과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정책과 고민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이주민에게 보건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주민과 건강에 관한 이전의 논문 등을 찾아보았다. 또한, 해외에서는 이주민 보건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해 어떤 시도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의 사례와 논문 등을 찾아보았다.
한편, 아시아의 친구들은 이주민 보건권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알고, 이를 프로젝트에 녹여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의 질문들에 대한 이주민들의 대답을 듣는 것이 이주민 보건권 사업의 방향을 뚜렷하게 해주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아시아의 친구들에서는 2014년 7월에서 9월까지 파주, 김포, 고양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주민의 건강(의료‧보건)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집중해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그 질문지와 답변들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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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상태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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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어깨, 다리 팔 등의 근육통이 가장 심하다. 신경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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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플 때 어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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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병원에 가서 마사지 치료를 받거나.
M: 그냥 약을 먹을 때도 많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A: 돈이 얼마나 드나? 상황마다 다르다. 진료비만 해도 3만원을 넘어간다. 많게는 5만원 정도가 나간다. 즉, 월급 대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참았다가 너무 아프면 간다. N: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간다. 감기 등이 걸렸을 때. |
또한, 우리는 워크샵 등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의료공제회 가입을 권유했다. 의료공제회는 한국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성된 기구이다. 이 기구는 이주민들의 기금과 후원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보험처럼 의료혜택의 수혜자인 이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우리는 상시적으로 이주민들의 의료공제회 가입을 받았고, 김포 등을 찾아다니면서 건강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했다.
우리는 이를 꽤나 열심히 했는데, 이 노력은 단순히 이주민들에게 의료공제회를 통한 의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들이 긴급한 상황에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민 단체의 번호가 적힌 소형 카드도 여러 언어들로 만들어서 배급했다.
3. 프로젝트의 현재와 미래
현재 <이주민 보건권 프로젝트>는 국내‧외의 이주민 보건권 사업과 정책, 논문 등의 내용과 고양, 김포, 파주 등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와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공제회의 유의미한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과 사회인식이 이주민 보건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또한, 대안으로 이주민 공동체를 강화하여 의료공제회를 활성화하는 것, 정부와 사회가 이주민들을 수용하여 한국의 의료안전망에 편입시키는 것,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등을 검토하여,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지를 구상해보고 있다. 그리고 완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양시와 여러 시민 단체, 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1년 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시아의 친구들의 <이주민 보건권 프로젝트>가 이주민들의 보건권을 안정적인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주민 보건권이라는 어려운 퍼즐에 한 조각을 맞췄을 뿐이다. 다만, 우리의 1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 보건권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누군가 실효성 있는 대안, 사회적으로 합의될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시아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