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남북대화

1990년대 남북대화는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을 비롯하여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남북체육회담 등이 개최되었다. 소련과 동구권의 체제전환과 독일 통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 간에도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남북대화가 본격화되었다. 정치 분야 회담으로 1994년 6월 28일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을 한 차례 개최하여 남북정상회담(1994.7.25.∼27., 평양)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통신실무자접촉 및 경호실무자접촉 등이 진행되었으나 북측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중단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예비회담(3회, 1990.1.∼7.), 예비회담 실무대표접촉(2회, 1990.7.), 본회담(8회, 1990.9.∼1992.9.), 단일합의서 문안정리 대표접촉(4회, 1991. 11.) 등을 개최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서명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내부절차를 거쳐 발효시켰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정치분과위원회(7회, 1992.3.∼8.), 군사분과위원회(8회, 1992.3.∼9.), 교류·협력분과위원회(7회, 1992.3.∼9.) 등이 개최되어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유엔 가입 관련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접촉(3회, 1990.9.~11.)도 진행되어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각각 유엔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3회, 1991.12.)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타결하여, 1992년 1월 20일 남과 북의 총리가 서명하고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발효시켰다.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13회, 1992.3.∼12.) 등이 개최되어 핵사찰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1992년 5월 7일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남북군사공동 위원회 구성·운영,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1992년 9월 17일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의 부속합의서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합의서가 각각 발효되었다.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1993년 10월 5일부터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8회,1993.10.∼1994.3.)이 진행되었다.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존의 통일방안을 보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천명하여,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 단계와 통일국가 완성 단계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인도 분야 회담으로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실무대표접촉(1990.11.)과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적십자실무대표접촉(8회, 1992.6.∼8.)이 개최되었다.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문제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2회, 1992.10.)도 열렸다. 1995년에 들어와서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북경회담(3회, 1995.6.∼9.)이 개최되어 쌀 15만 톤을 무상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 5월 3일부터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5회, 1997.5.∼1998.3.)이 진행되어 15만 톤의 옥수수가 전달되었다. 1999년 5월 12일부터 시작된 북경 남북비공개 접촉(3회, 1999.5.)에서 비료 20만 톤 제공과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차관급당국회담(2회, 1999.6.~7.) 개최에 합의하였다. 사회문화 분야 회담으로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남북체육회담이 열려 실무대표접촉(3회, 1990.1.), 본회담(3회, 1990.1.∼2.)이 진행되어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1990년 9월 23일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에 우리측 체육부 장관과 북측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은 남북통일축구대회와 남북체육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4회, 1990.11.∼1991.2.), 탁구 단일팀 실무위원회(2회, 1991.2.), 축구 단일팀 실무위원회(2회, 1991.2.)를 개최하여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렇게 성사된 남북 단일팀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단체전 우승,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8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 남북대화는 정치회담, 인도회담, 사회문화회담 등 총 160회가 개최되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등 33건의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출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2021). 남북대화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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