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남북대화

2000년대 남북대화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적십자회담 등과 분야별 실무회담이 열렸다.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농업 구조 개혁에 협력할 용의를 표명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당국자 간 대화를 촉구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남북특사접촉(4회, 2000.3.~4.)이 열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5회, 2000.4.∼5.), 통신·보도 실무접촉(2회, 2000.5.), 경호·의전 실무접촉(1회, 2000.5.) 등을 거쳐 남북 간에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2000.6.13.∼15., 평양)이 개최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등을 담은 「남북공동선언」(6.15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07년에는 남북특사접촉(2회, 2007.8.)을 통해 남북정상회담(2007.8.28.∼30., 평양)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의 수해로 연기되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채택하여,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종전선언 추진, 남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 사회문화 교류·협력, 인도주의 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였다. 정치 분야 회담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중심적 협의체인 남북장관급회담(21회, 2000.7.∼2007.5.)이 열려 정치·군사·경제·인도·사회문화 분야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에는 「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총리회담(2007.11)이 개최되었다. 군사 분야 회담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2회, 2000.9., 2007.11), 남북장성급군사회담(7회, 2004.5.∼2007.12.), 남북군사실무회담(37회, 2000.11.∼2008.10.)이 열려 군사적 신뢰구축 및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경제 분야 회담으로 「6.15 공동선언」의 경제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13회, 2000.12.∼2007.4.),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5회, 2002.9.∼2005.7.),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13회, 2002.10.∼2007.5.),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2회, 2002.10.∼2004.6.),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2회, 2001.10.∼2002.9.) 등이 개최되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을 지원하였다. 경제협력 실무접촉(2회, 2000.9.∼11.), 경협제도 실무협의회(4회, 2002.12.∼2003.12.), 해운협력 실무접촉(5회, 2002.11.∼2005.8.),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3회, 2005.8.∼2007.5.) 등 분야별 실무접촉을 총 80 차례 진행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를 채택하였고 남북 각각 7개 항구를 연결하는 해로를 개설하였으며,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등을 추진하였다. 「10.4 선언」 경제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2007.12.)를 중심으로 철도협력분과위원회, 도로협력분과위원회,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농업협력 실무접촉 등이 개최되어 분야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2008년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18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남북당국간 전반적인 대화 재개를 제의하면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이행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2009년에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실무회담(3회, 2009.6.∼7.)이 개최되어 억류 근로자 석방, 토지임대료 등을 협의하였다. 인도 분야 회담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10회, 2000.6.∼2009.8.)을 포함하여 수해복구지원 남북적십자 실무접촉(2006.8.),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단 회의(3회, 2003.2.∼8.), 용천재난구호 실무접촉(2004.4.),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3회, 2005.7.∼10.) 등 총 24회 개최되어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면회소 건설, 수해복구 및 방역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회담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실무접촉(2회, 2002.8.), 대구 하계U대회 실무접촉(2003.7.),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실무접촉(2004.6.),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4회, 2005.12.∼2007.2.) 등이 개최되어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파견, 공동입장 등이 이루어졌다.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 실무접촉(4회, 2005.9.~2007.4.), 8.15 당국 공동행사 실무접촉(2회, 2005.7.~8.), 6.15 당국 공동행사 실무접촉(3회, 2005.5.), 조류인플루엔자 실무접촉 (2005.4.), 구제역 방역지원 실무접촉(2007.3.) 등을 통해 유해 공동발굴과 남북 공동행사 개최, 방역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2007.12.)과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열차이용 관련 실무접촉(2회, 2007.12.∼2008.2.) 등도 개최되었다. 2000년대 남북대화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치회담, 군사회담, 경제회담, 인도회담, 사회문화회담 등 총 250회 개최되었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174건의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출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2021). 남북대화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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