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한국성폭력상담소_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_사진

◦ 대법원 판례 중 특정 주제 (준강간,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등)의 법적판단 쟁점을 여성주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젠더편향적인 법의 언어에 젠더 관점을 반영
◦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유무죄 판결을 해왔던 관행을 끊고 성폭력 범죄의 올바른 판결을 유도하여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 젠더감수성 증진 촉진  
◦ 일반 시민들도 법의 영역을 전문가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의 판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사법감시를 통한 사법 제도 참여 형태의 다양한 운동 방향과 모델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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