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한국성폭력상담소_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_자료집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판결을 해왔던 관행을 끊고 성폭력 범죄의 올바른 판결을 유도하여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 
◦ 대법원 판례 중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성폭력 구성요건과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의 언어에 여성주의적 인식을 더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고 젠더감수성을 증진. 
◦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담론을 형성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례로 모의재판을 진행, 일반 시민들이 성평등한 법 담론 구성에 주체적 역할을 하도록 함. 
◦ 연속성을 가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로 법의 판단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산. 

한국성폭력상담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