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한국여성단체연합_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_사진

-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초라한 수사결과에 페미시국광장을 통해 해당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사건을 왜곡‧은폐, 축소한 검‧경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특히, 폭행‧협박이 동반되어야만 성폭력으로 판단하는 ‘강간’의 법적 기준을 폐기하기 위한 ‘강간죄 개정’에 대한 미투운동 이후의 제도적 접근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 이를 전면에 내걸고 요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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