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남북대화

2010년대 남북대화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분야별 분과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체육회담 등이 개최되었다.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으로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을 제안하였다. 정치 분야 회담으로 남북고위급접촉(2014.2.)이 열려 2월 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2014.10.), 북한 목함지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고위당국자접촉(2015.8.),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2015.11.), 제1차 남북당국회담(2015.12.) 등이 개최되어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군사 분야 회담으로 2010년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2010.9.)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2011.2.)이 개최되었고, 남북군사당국자접촉(2014.10.)이 진행되어 서해 북방한계선 월선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경제 분야 회담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4차 실무회담(2010.2.)을 시작으로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2010.2.),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2010.3.)이 열렸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7회, 2013.7.∼8.),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6회, 2013.9.∼2015.7.),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12회, 2013.9.∼2014.1.) 등이 개최되었다. 사회문화 및 인도 분야에서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2014.7.)이 개최되어 북측 선수단 파견 등을 협의하였고, 남북적십자실무접촉(3회, 2010.9.∼10.), 남북적십자회담(2010.10.) 등이 개최되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남북적십자실무접촉(2013.8.)에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화상 상봉에 합의하였다.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신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의 일관된 추진 등을 천명하고,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접촉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였다. 2018년 우리 측의 제의에 따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1.9.)하여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에 합의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2회, 2018.2.),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2018.3.)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의견이 접근되어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2018.3.)에서 남북정상회담(2018.4.27.,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노력,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협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적대행위 전면 중지, 3자 또는 4자회담 추진 등에 합의하였다.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5.,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협의하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대북특사 방북(2018.9.)을 통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여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 교류협력 증대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조성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되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등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3회, 2018.6.∼10.)과 함께 남북군사실무회담(2018.9.)이 열려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대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등이 협의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2018.6.),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2018.6.),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2회, 2018.7.∼10.)이 개최되어 철도·도로 현대화, 산림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협의되었다. 인도 및 체육 분야에서는 남북적십자회담(2018.6.)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회담(2018.11.)이 개최되어 전염병 등 보건의료협력방안이 협의되었다. 남북체육회담(2018. 6.)과 남북체육분과회담(2회, 2018.6.∼11.)에서는 남북통일농구경기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2010년대 남북대화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치회담, 군사회담, 경제회담, 인도회담, 사회문화회담 등 총 82회 개최되었으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37건의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다.

출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2021). 남북대화 50년.

상세정보열기
관련콘텐츠